강서구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 착수보고회에서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최동철 대표의원과 이홍영, 김민석, 문영식 의원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지난 8월28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최동철 의원을 대표의원로 김민석·이홍영·김판준·함영규·문영식 의원이 참여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강서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의 과업 범위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 일정과 정책 반영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화곡동과 공항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와 주거지역 등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강서구 차원의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동철 대표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