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직접 사업 공개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상시 운영

강서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단계까지의 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39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관리해 왔으며, 매년 30건 이상의 중점 사업을 선정해 구 누리집에 공개해 오고 있다.
 

공개 대상은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부서별 주요 대상 사업을 집중 발굴·심의한 뒤 구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상시 운영한다.
 

관심 있는 구민은 강서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기획예산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나 단순 민원성 신청은 제외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구민이 주요 정책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