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오른쪽)이 제12대 시의회 1·2호 의안을 공식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2대 개원 제1호 안건으로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하고, 이 중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제1호, 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다.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된 서울시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