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동의 삶과 권리가 지역사회 정책 안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전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을 운영하며 지역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몇 년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학교 주변 소음 발생 방지 및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조례 등이 제·개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강서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아동 참여 조직인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지역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강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2022년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6월에는 상위 단계 재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서구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이 ‘안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실제로 굿네이버스가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생존권·발달권·참여권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상승한 반면, 보호권 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13개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서구 아동들이 지역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해 온 배경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많은 아동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보호권 지수가 감소한 지역 중 하나로,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의 비율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 돌봄 체계 강화와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굿네이버스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는 앞서 언급한 서울특별시의 아동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정책 투표에 참여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통학로와 시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아동들은 이미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목소리를 실제 지역 정책에 반영하려는 지방정부와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이다.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동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 의제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대한민국 아동의 일상에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