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주민 참여 △소식지 등 7개 분야로 나눠 평가, 시상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307개의 사업이 응모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64개의 사례들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 대회에서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응모해,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항 고도제한 규정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쏟아 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소개했다.
강서구는 1958년 김포공항의 개항으로 구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에 묶여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0년 8월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들의 공동 노력 결집을 위한 ‘강서구·양천구·부천시의 3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객관적인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적인 고도제한 높이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완료했다.
또 2013년 7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강서구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구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국제세미나를 열고, 이어 7월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국회에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비행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고도제한 규정이 현실화되면 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수십여 개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적으로 수백 조에 이르는 규제 완화 효과를 가진 고도제한 완화 사업을 강서구가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이 본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구청장은 “개정된 항공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계속해 협업을 이어 나가고, ICAO 역시 새로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강력 촉구해 강서의 무궁한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대회에서도 주민배심원제·현장구청장실·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등 실험적인 제도 운영으로 주민소통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6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약속을 잘 지키는 자치구’로 평가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