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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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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Chapter 8.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꼭 알아야 할 이유는?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기사입력 2022-07-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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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이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때,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평균임금으로 각종 법정 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휴업수당의 경우 휴업을 시작한 날이 사유가 발생한 날 입니다.


 

3.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내가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해당 기간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컨대 결혼 축하금, 조의금, 출장여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액은 물론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금품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 산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임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거나, 평소의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예 이 기간과 이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자체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이죠.

 

가령 수습 사용 중 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관련한 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료제공.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강서양천신문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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