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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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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빨간불 켜진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양 원 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기사입력 2022-01-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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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 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빠르게 변화를 주었으며, 백신접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대책 강화에 따라 최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하다. 그러나 신종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 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비에 대해 80%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취약계층에 약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백신접종비 등 국가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89%로 소폭 인상됐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의료 이용 자체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보험료 수가 인상과 신규 보장성 강화와 함께 부과 체계 2단계 개편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정부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약 10조4천억 원으로 올해 지원율 14.3%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올해 정부지원금 9조 5천억보다는 증액됐다고는 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증액 규모가 아쉬운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법상지원율 수준으로 증액하고 내년까지로 되어있는 정부지원금 한시규정 삭제 및 모호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에 재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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