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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2구역·신월7동 1구역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허용…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기사입력 2021-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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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방화 2구역 대상지
양천 신월7동 1구역 대상지
 

강서 방화 2구역(34,906)과 양천 신월71구역(115,699)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주민접수 102곳 중 자치구 추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 최종 21곳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른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통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된다.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지난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내년 2일부터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희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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