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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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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1·2·3단지 주민, 서울시에 "조건없는 종상향" 촉구

‘민간임대아파트 조건부 상향’ 특혜소지 있어…제2의 대장동 우려

기사입력 2021-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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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재준위 간담회 모습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소양, 양천구의원 이재식, 이인락, 임준희, 공기환, 양천구의장 조재현은 28일 성명을 내고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6천여 세대로 구성돼 있지만, 4~14단지가 3종으로 분류된 것과 비교해 유독 1~3단지만 2종으로 분류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지역은 2003년도 종세분화 과정에서 고층비율 10% 이상인 3종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2종으로 분류돼 주민들이 끊임없이 3종 상향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유일한 사례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종세분을 검토·조정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 문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에 부기해 약속했다.
 

하지만, 2016년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됐지만, 해당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9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민간임대주택 조건의 3종 상향으로 결정했다. 이에 목동 1~3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동 1~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상향을 주장해왔던 이재식 양천구의원은 그동안 1~3단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는 말과 함께 목동1~3단지는 서울시 지침상 3종이 맞으며, 2종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서울시가 문제를 인식하고 종상향 검토를 문서로 확약한 만큼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반드시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현 양천구 의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결정됐던 민간임대주택 조건부 상향에 대해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인수해 10년간 임대사업을 한 후 매각할 수 있는데 차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시세차익은 일반분양자의 몫으로 돌려줘야 하며 민간임대아파트 조건부 상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은 과거 목동 1~3단지의 2종 결정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일부 양천구 민주당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종세분화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 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동서균형발전(목동 용적율을 신월·신정 지역에 할애)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송정순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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