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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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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양천구의원,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2년 연속 수상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전수조사

기사입력 2021-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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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비례대표)‘2021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1급 포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게 된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지연의 문제를 영유아기 때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조기 개입으로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연은 전체 영유아 중 5~10%에서 보이는 흔한 문제지만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장애판정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영유아는 발달지연이 가속화되어 장애아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의 상당수가 만 0~1세에 첫 진단을 받지만 본격적인 진료 시작 연령은 만 3~4세에 이뤄지고 있으며, 3세 전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시작돼야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조례 발의와 예산확보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 최초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전수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가정보육 아동까지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사업 위탁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정책은 모든 아이들이 생애 초기부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맞춤형 치료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재진입의 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정순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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