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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과 개혁의 20년…“이제는 기본권 개헌”

신기남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5-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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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국회의원(강서갑)최근 저서 기본권 개헌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기본권 개헌에 대한 화두를 던져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정계 입문 20년을 맞은 신기남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과 주요 공약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활동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19대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개원 첫해인 2012년부터 당의 상설위원회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전국의 단체장들과 지역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에는 정치권 주요 사안인 개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던 개헌이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와 같은 정치권략 개편이나 배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다.

최근 집필한 기본권 개헌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책을 중심으로 의원 및 전문가들을 모아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개혁과 진보의 정치를 펼쳐왔다. 이를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야권통합을 위해 당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의아해 했다. ‘그런 엄청난 사업이 가능하겠냐’, ‘헛공약이다등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을 때 이미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을 시작해 현재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역에서 양천구를 지나 화곡역 사거리, 강서구청, 가양대교를 넘어 마포 상암에서 홍대입구까지 이어지는 황금노선이다.

이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추진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 선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관계 기관 역시 혼잡한 9호선 수요를 분산하고 서해안선을 완성하는 서부지역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건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외롭게 시작한 사업이 강서, 양천, 마포, 부천의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큰 힘을 갖게 됐다. 이제는 강서를 떠나 인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주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부터 부천의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를 구성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정부에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법은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3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다.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가 검토해 원혜영 의원과 제가 발의한 개정안과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으로 통합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공항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줄이도록 검토와 평가를 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43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사위 검토 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토위 전체회의 당시 제가 유일호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 있다. 1990년대에 마련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부와 전문가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제시하자, ICAO만 기다를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들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마곡지구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김포공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해당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511일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가 보는 논란의 요지는 환경훼손 없는 골프장이 가능한지와 김포공항 골프장이 우리 지역 발전의 바람직한 방안인지 여부다.

서울 유일의 골프장의 경제성에 대한 의견과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존해 생태자연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모색해 모두가 인정하는 김포공항 습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최은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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