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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홈헬퍼사업 개선 요구
장애인 모·부성권 침해 집단진정서 인권위에 제출
[2018-09-19 오후 3:36:00]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소장 박지주, 이하 파란)은 지난 18일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내 차별적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란은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시행지침 내 ()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만 12세까지 지원하고 그 외의 장애여성에게는 만 9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같은 시간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홈헬퍼지원 사업 제도의 차별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 4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보육지원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아이돌보미 제도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파란 측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모두 이용 가능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별개로, 홈헬퍼사업은 장애여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지원제도이며, 파견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침 내 차별적인 조항들로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부모, 장애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홈헬퍼 사업을 이용할 때에는 가 상주해야 하고, 또한 지적·자폐·정신 장애여성은 예외적으로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지원되지만 그 외의 장애여성은 만 9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여성들이 육아에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충분한 나이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파란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지체·뇌병변 장애를 가진 엄마 이 모 씨(자녀 9), 박 모 씨(자녀 9), 김 모 씨(자녀 2·5), 김 모 씨(자녀 5) 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홈헬퍼지원 사업의 차별조항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가 만 9세 이후에는 홈헬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이 씨는 이제까지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뇌병변장애 1, 자녀 2·5)바로 어제만 해도 2살 아이가 문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가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있어 아이를 다시 집안으로 데려왔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거동이 불편한 저희 부부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장애부모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인데, 어떻게 지적, 자폐, 정신장애가 아니란 이유로 만 9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인가. 홈헬퍼 제도는 모든 장애유형에 차별 없이 만 12세까지 지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뇌병변장애 1, 자녀 9) 또한 권익위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까지 홈헬퍼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아이가 만 9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받지 못한다홈헬퍼 서비스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 권리임에도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억울하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24시간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차별조사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홈헬퍼 사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에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들을 것이며, 진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철기자(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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